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최근 기사에서 8세 아동을 때리고 그대로 도망 치고 뺑소니로 벌금형을 받은 50대 여성이 사실은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1에 따르면 창원 지법 형사 4단독은 도주 치상 무면허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씨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 43분, 경상 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행정 복지 센터 방향에서 곰동 교회 쪽 뒤 도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8세 남아에 충돌했습니다. 아동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A씨는 특히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 쳤습니다. CCTV등으로 수사 기관에 붙잡힌 운전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과거 3번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지난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에 처해집니다. 부장 판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출처 중앙 일보, 오늘은 음주 운전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 실수를 하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여부, 음주전력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로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미만의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미만의 경우: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인 경우: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행정 처분하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미만의 경우:면허 정지 100일 0.08%이상인 경우:면허 취소 1년 대물 사고나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면허 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음주 운전 양형 자료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단속통지서를 받고 집에 돌아와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위 처벌기준을 보시면 시피 초범이라도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려면 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선처를 구하기 위한 자료이며 조사 전에 준비한 뒤 조사 당일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 배분시에 검사가 보내야 하므로 좀 더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양형 자료는 본인 탄원서에 조금이라도 처분을 경감 받게 어려운 사정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기재하는 반성을 담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 반성문과 지인 탄원서도 참고 자료로 준비하고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서 음주 운전 행정사에서 작성하는 방법도 도와야 겠지요.이 자료는 최종 판결 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되어서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구제 신청

지금까지 형사 처벌에 대해서 감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지만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즉 구제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음주 운전 적발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초범이라도 뒤 1년간 운전할 수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특히 생계형 드라이버로서 택배업, 화물차 운전 택시 운전사 등에 속한 경우라고 일을 못하게 되므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만, 그래서 한번만 기회에서 면허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구제신청 또한 해당 양식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신청방법으로는 이의신청입니다.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청에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에 속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음주전력이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각될 확률이 적습니다.만약 생계형이 아니라면 다른 신청방법으로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직업이나 해당 조건이 따로 없어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면허 취소 구제 신청을 했다고 100%구제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운전이 필요한 이유로 형량 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참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면허 취소부터 구제되면 면허 정지 110일 감경되는 일이지만 참작인 부분으로는 수치, 운전 경력, 벌점, 사고 이력, 직업 등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구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요소만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특이 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남부 행정사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덜 받는 데 최선의 방법을 찾고 돕고 있으며 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혹시 부재 시에 메세지를 남기고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한다고 100%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운전이 필요한 이유와 양형자료를 마련해 선처가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면허취소에서 구제되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데, 참작되는 부분으로는 수치, 운전경력, 벌점, 사고이력, 직업 등 모든 사안을 검토하여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요소만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남부행정사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덜 받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돕고 있으며, 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혹시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